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 안 번 호	2214		발의년월일 : 2020. 10.13.
			발 의 자 : 한상욱 의원

1. 제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익산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안심 지키미 운영(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안 제6조)

마.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안 제7조 ~ 안 제8조)

바.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안 제9조 ~ 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안 제11조∼안 제12조)

아. 교육 및 안심지역 선정 (안 제13조 ~ 안 제14조)

자. 위탁관리 및 홍보 (안 제15조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 고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안심 지키미)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 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가림막(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안심지역 선정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① 시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처벌과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불법촬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조례안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② 시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가림막(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69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69
광역	6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기초	62	서울 강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서울 양천구, 부산 수영구, 부산 동래구, 부산 연제구, 부산 동구,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부산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대구 동구, 대구 남구, 인천 계양구, 인천 부평구,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시, 경기 안양시, 경기 하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광주시, 경기 과천시, 경기 오산시, 경기 파주시, 경기 수원시, 경기 화성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경남 밀양시, 강원 동해시, 강원 속초시, 충북 청주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북 괴산군, 충북 진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영동군, 충북 음성군, 충남 천안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북 옥천군, 전남 영광군, 전남 목포시, 전북 완주군,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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